금감원 "금융투자사 사익추구 집중 점검 중…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사의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사의 수는 지난달 말 기준 916곳으로 지난해 말 대비 77.9% 급증했다.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주주·임직원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허위·가공의 공사계약, 컨설팅 계약서 등을 꾸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족 명의 법인 등에 펀드 자금 등을 송금해 편취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자금을 인출해 운용사 임직원 등이 최종적으로 이를 편취했다"라며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허위의 용역보고서 등을 구비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했다.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특수 관계자가 사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투자 기회로 활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족 혹은 가족 명의 법인 등을 활용해 PFV(프로젝트목적법인) 또는 투자예정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투자 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는 사례도 나왔다.

대주주·임원 등이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하게 자금이나 담보 등을 제공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또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특정 업무 분야에서 주로 이뤄졌고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감시가 소홀했던 부동산 등 대체투자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라며 "사익추구 행위는 통상적인 내부통제활동만으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렵도록 설계되는 등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사의 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