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왜 여론은 노력하는 정부를 등지고 있는가

한국갤럽의 7월 2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로 종전 최저치 30%에 근접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7%로 높아졌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4%로 나타났다. 3월 1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 힘은 6%포인트 낮아졌고, 더불어민주당은 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7월 1주 차 조사에서 내년 총선에 대하여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 3월 조사의 42%에서 4%포인트 하락한 38%인 반면에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월 44%에서 무려 6%포인트가 오른 50%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는 함께 바닥을 향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가장 의아스러운 조사 결과는 계속된 악재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 수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악재가 연속되고 있는 야당의 지지도는 상승하는 이 모순된 양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연 민심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여소야대의 약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여당 다수’ 국회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여당 소수’의 약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무언가 현 정부의 정치가 크게 잘못된 것을 반영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현 정부 제출법안의 국회 통과율은 8%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낮다. 내년 총선에서도 여소야대 국회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식물정부로서 남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2027년 대통령 선거는 더욱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반국가세력의 종전 노래’ ‘통일부는 북한지원부’ ‘킬러 문항 수능 타파’ ‘약탈적 이권 카르텔 척결’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지난 정부 400조원의 국가 채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 등 일일이 그 타당성을 가름하기 이전에 현 정부는 거칠고 지나친 언사와 국정 수행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는 포용적이어야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반대하는 국민은 적어진다. 정책은 균형을 잃지 않아야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불만을 가지는 국민이 적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어퍼컷’을 날리고, 이에 장단을 맞추어 정부 정책은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결과로, 많은 국민은 이런 정부를 더 밀어주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겁먹고 손사래를 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해석된다.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 국민과 옮고 그름을 다투는 정치다. 법정에서는 옳고 그름의 여부로 결정이 나지만 정치에서는 공감 내지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아’와 ‘어’가 다른 이유는 소리의 기저에 공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옳기 때문에 온몸을 실어 어퍼컷을 날리면, 국민은 옳고 그름보다 주먹 휘두르는 것만 주목하기 쉽다. 이것이 국민이 여소(與小) 정부를 경원하고 더 큰 권력을 맡기는 것을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라고 해석된다. 민심은 옳고 그름 이전에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원한다. 공감이 곧 민심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