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충 계획' 짠다…11차 전기본 수립 착수

4차 전력정책심의회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보고
내년 7월께 최종안 발표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있고, 최근엔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11차 전기본에는 '원전 확충 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해 정밀하게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과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1차 전기본의 핵심 의제는 '원전 확충 방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와 데이터센터 및 전기차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 3월 전환(에너지)부문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0만t 상향함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탄소전원, 즉 원전 활용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이차전지·데이터센터·전기차 확산 등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텐데 NDC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원전 확대"라며 "지난 1월 확정된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을 32.4%로 확대했는데 11차 전기본에선 이보다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차 전기본은 내년 7월께 확정된다. 전력정책심의회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논의를 통한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월성본부 전경.(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