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 복구에 투입"

"가능한 빠른 시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우크라 방문 관련 "연대·메시지 전하고 싶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TV로 생중계됐는데, 윤 대통령은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7일) 이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별상리를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성과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나토의 군사정보공유시스템 BICES 가입 결정, 사이버 방위 활동 협력 등을 거론하며 "작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했다면, 올해는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들이 함께 추진할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극비리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약속한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내치의 연장선에 있다"며 "나토 회원국, 파트너국들과 글로벌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이들 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부산 엑스포 유치를 호소하는 외교전을 치열하게 전개했다"며 "순방 기간 만난 모든 정상들과 회담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엔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