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재난 막자" 민주당, 국힘에 '여·야·정 TF' 구성 제안

"8월 국회에서 침수대책법 처리하자" 건의하기도

[류승연, 남소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테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충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현안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충남 청양과 부여, 공주 등 수해 현장을 다녀왔다. 현장 가서 확인한 건 상상 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게 그분(수재민)들의 한에 맺힌 하소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 재난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발의돼 있는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법안 등을 신속하게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실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도시 침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명 침수대책법을 지난 2021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그후 계류 중이다.

"홍수 피해 상상 이상으로 커... 추경 편성 필요성 더 분명해져"

박 원내대표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은 30%가 예방비로 70%가 복구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거꾸로 예방하는 데 70%, 복구하는 데 30% 쓰도록 예산 배정 원칙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로 재난 규모와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만큼 기후 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자"고도 언급했다.

이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는데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며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은 (수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조속 지정과 (수재민들을 위한) 실질적 피해 지원, 풍수해 보험 확대, 재난관리기금 설치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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