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의무대 진료과목 확대

국방부 2023~2027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김도균 기자]

국방부는 18일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확대와 의무대 진료과목 확대,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23~2027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 2012년 제정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군 보건의료정책 기본문서로,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된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는 3대 분야별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군 의료체계 개선 분야 주요 과제로, 사단의무대의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하여 장병들의 진료 여건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진료 과목 안과, 피부과 등 포함... 특수외상환자 응급치료, 재활까지 지원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하여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현재 사단의무대 진료 과목에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해 9~1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본인의 전공과목에 따른 진료를 하게 되어 임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간 외래진료를 위해 다수 장병들이 원거리 군병원까지 내원했던 상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한 군 특수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치료를 군병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국군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급성기 재활을 위해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를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립하고, 장기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인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도 별도로 설립할 예정이다.

격오지 및 함정에 원격진료 확대...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 및 함정에는 원격진료체계를 확대 설치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방 GP·GOP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해·강안 경계작전부대까지 확대하여 24시간 경계작전부대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2급함(중령이 함장인 함정) 3척에 설치되어 있는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오는 2027년까지 2·3급함 등 총 87척에 확대 설치하여 해상에서 작전 중인 장병들이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의료인력 발전 분야의 주요 과제로는 우선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방안을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또 장기군의관(10년 의무복무)외에 단기군의관이 의무복무(3년 의무복무) 종료 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군 의료인력의 임상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군 의료분야 직위를 재판단하여 군의관, 간호장교 등을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하며,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위는 타병과 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 분야 주요 과제로는 초급간부 의료지원 확대, 군인 가족 및 전역자 의료지원 확대, 군 의료기관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초급간부 임관 3·5·10년 차에는 국가건강검진보다 검진 항목을 추가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군병원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초급간부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군병원 정신건강센터 기능을 강화해 초급간부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방부는 국방환자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군인 가족의 군병원 진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진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람에 대한 군병원 진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역자들이 군병원 방문 없이도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병들의 군의료기관 이용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료 대기시간 축소를 위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군병원 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 외진 셔틀버스 운행 노선·횟수를 확대하고, 배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셔틀버스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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