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패 카르텔 보조금, 수해 복구에 투입할 것”

TV 생중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가능한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천재지변 어쩔 수 없다는 인식 버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해당 재정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선제적인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수해 대응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