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예방법' 본회의 오른다

오후 2시 본회의 열어 50여건 법안 처리
영아 살해·유기 '최대 사형' 형법 개정안도 표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주목

출판 분야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내용의 일명 ‘검정고무신 사태 예방법’이 18일 본회의에 오른다.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50여건을 처리한다.

김 의원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문체부에 출판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법안을 심사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출판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동일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해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공정한 출판문화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고 평가하기도 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간 출판업계는 저작권 관련 논란 등으로 공방이 있었다. 올해 3월 유명을 달리한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역시도 저작권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출판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공정거래 등에 문제가 있다보니 검정고무신처럼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작가들의 저작권이 좀 더 보장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왔던 기존 형법을 개정해 일반 살인·유기와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이 처리된다. 응급의료기관 장에게 응급의료 방해 시 신고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서경환 대법관 후보와 함께 임명 동의가 보류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권 후보자는 교수 재직 기간 중에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통해 18억원의 수입을 올렸었다. 권 후보자는 전날 의견서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사회 환원,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의견서 제출 철회, 회피 절차 등을 통해 자문 제공 로펌 등의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후보의 고액보수 등을 문제삼았던 한 야당 관계자는 "후보자가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오늘 오후 인사청문특위에서 다른 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7월 임시회 회기를 28일까지로 합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이번 수재로 인해 상임위 등을 제대로 열지 못한 사정 등을 감안해 법안 심사 후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연 뒤 27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