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불가' 김여정 담화에 정부 "변명 필요성 느낀 듯"

외교부 대변인실 "북한, 기만적 행태 지속"

[김도균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22년 8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력을 계속해서 증강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18일 "국제사회, 특히 최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0년 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을 지속 증강시켜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 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열 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17일) 오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대화마당에서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들이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것들"이라며 "시간벌이를 위한 그런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우리가 아니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한미연합연습 잠정 중단, 전략자산 전개의 중지, 대북제재 완화 등 과거 비핵화 협상 때 논의됐던 것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가역적'인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강도적인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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