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95명 소재파악 불가(상보)

보건복지부 미등록아동 전수조사 결과발표
베이비박스 유기 601명, 보호자 연락두절 232명

지난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 자락에서 경찰이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 시신을 찾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사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아동은 1095명으로, 경찰은 아동 81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출생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지난해 태어난 아동 중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미등록 출생 아동이다.

지방자치제단체가 사망을 확인한 아동은 222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가 사망신고나 시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 소재 확인이 불가능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망아동은 27명이다. 이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했다.

지자체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아동은 전체 51.6%로 과반이 넘는다. 이중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이 601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방문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한 아동이 232명(21.2%)이었다. 이후 출생신고 전 입양(89명), 출생사실 부인(72명), 서류제출 불가 등 기타(101명) 순이었다.

지자체가 생존을 확인한 아동은 771명이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이 704명이었고, 해외출생신고는 21명이었다. 출생신고가 예정된 아동은 46명이다. 이들 아동은 부모가 소송 등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미혼모가 출생신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신고 아동 중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은 378명(49.0%)으로 나타났다. 입양이나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354명(45.9%)이었고 친인척이 양육 중인 아동도 27명(3.5%)에 달했다. 가정위탁 등 기타 사례에 해당하는 아동은 12명(1.6%)이었다.

조사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 연령은 30대 이상이 1027명(48.4%)으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866명(40.8%)으로 뒤를 이었고 10대는 230명(10.8%) 수준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조사로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 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