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가부채 증가 속도 OECD 1위…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저출산·고령화 등의 세수 감소, 복지지출 등 리스크 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 사진ⓒ데일리안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인데, 한국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를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의 세수 감소, 복지지출 등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재정준칙 법안이 10개월 넘도록 국회 계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로 ▲재정건전성 경고등 ▲미래 재정여력 위축 ▲미래 지출수요 급증 ▲잠재적 국가부채 위험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국가 중 가장 크다"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 위축으로, 미래 재정여력의 악화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가용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에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잠재성장률도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7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경련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복지지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무지출 비중 증가는 정부의 재정 통제력 약화를 의미하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재정지출 관리 역량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 수급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을 추산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미래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전경련은 잠재적 국가부채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규모는 이미 GDP를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ECD 38꺠꾺 중 29개국이 재정준칙을 법제화한 추세를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를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 리스크 요인도 상당하다"라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