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人터뷰]'폭우 꼼짝마'…장혜영, 올해도 '기후국감' 벼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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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기후국감'으로 치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도 아닌 장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재정 당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기후위기 해법을 추궁한 것이다.
현재 기후위기 특위에서도 활동 중인 장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도 기후국감을 이어가겠다"며 "유럽에서 탄소국경제도(CBAM) 등이 도입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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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관련 금융 공시 강화 등 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기후국감’으로 치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도 아닌 장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재정 당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기후위기 해법을 추궁한 것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에서 세 가족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진짜 우리가 상황실이라는 느낌으로 국감을 기후 국감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의원은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전부 개정해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매긴 세금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실현 및 환경의 보전ㆍ개선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는 ‘탄소세법’을 발의하는 등 환경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여름을 겪으면서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자각을 계기로 의정활동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됐다.
장 의원은 "이제 기후위기는 ‘그린 스완’이라는 얘기할 정도로 커다란 위기인데 이것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는 방치하거나 오히려 심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벌여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재위에서 하는 일들은 거시경제에서 국가적인 흐름을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를 논의하는데 그 흐름이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공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지적한 것을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17개 금융공공기관 중에서 스코프3을 회신한 3곳에 불과하다"며 "민간의 변화를 선도해도 모자라는 이런 금융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장 의원이 언급한 ‘스코프(Scope)3’는 일종의 탄소발생 관련 공시다. 현재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탄소 배출량을 스코프1,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와 같은 간접적인 탄소 배출량까지 감안한 스코프2,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모든 간접 배출을 스코프3이라고 한다. 장 의원은 "금융배출량이라고도 하는 스코프3가 은행 등 금융이나 투자자의 돈이 어떤 산업으로 흘러는지를 보는 것으로, 기후 관련 공시에서 스코프3이 핵심"이라며 "미국 등에서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용역 연구까지 진행해 표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려면 내 사업이 얼마만큼의 탄소배출량을 발생시키는지 당연하게 계산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면서 "지금은 그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후위기 특위에서도 활동 중인 장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도 기후국감을 이어가겠다"며 "유럽에서 탄소국경제도(CBAM) 등이 도입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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