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人터뷰]"尹, 국가재정 카르텔부터 해결"…장혜영, 기재부·양당 정조준

이면 예산·세법 밀실 심사 탓
정의당, 문호 열어 '문제 해결 정당' 탈바꿈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거대) 양당 사이의 재정 카르텔 문제를 봐야 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 운영에서도 카르텔이 존재한다"며 "기재부(정부)를 압박해야 할 국회가 예·결산 시기마다 정부안을 받아들고, 그 안에서 양당이 잇속을 챙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도 근거가 없는 '소소위원회'라는 밀실에서 예산을 처리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조세소위 위원으로 세법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지난해 결산과 내년도 예산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장 의원은 수년째 세수 추계가 빗나간 것도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양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정할 요인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이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40조원에 달하는데다 민주당이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70조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안정적인 국채가 대규모로 시장에 풀린 경우 채권시장이 급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세 조치 철회나 증세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법인세 인하 합의 등에 대한 반성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60여명가량의 당직자가 탈당하는 등 정의당의 위기와 관련해 "적어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해 단식에 들어간) 당 대표 단식이 끝난 뒤 나갔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정의당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는 "선거 연대를 해왔던 정당과 합당을 넘어서야 한다"며 "만들고자 하는 목표에 함께 할 수 있다면 누구라 하더라도 같이 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부 인터뷰_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이 추경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추경하자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본다. 문제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세조치 철회나 증세 예기 없이 국채 발행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나. 여당과 보조를 맞춰가며 세수 감소에 동의한 것은 민주당이지 않나.

-정의당은 민주당과 추경 공조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다만 지금 세수 결손이 40조원이고, 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말한다. 그럼 70조원의 국채가 발행해야 하는데, 한전채 등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국채가 나오면 시장이 반응할 것 아닌가. 어떤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인지 이전에, 책임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제시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추경 등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현 정부의 재정기조 평가는

=윤석열 정부 재정 기조는 한쪽에서는 감세고, 다른 한쪽은 긴축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세법 심사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재정 준칙 등으로 이런 기조를 알 수 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회 안전망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또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사회·문화 변동시기에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감세 기조는 이런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다. 더욱이 우리 조세 정치, 재정 정치는 굉장히 무책임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조세소위에서 일해왔는데 기재부와 양당의 비밀주의, 밀실주의로 인해 예산 운영이 방만하다. 2021년 세수오차율(세입예산대비 세입오차)은 21.7%, 2022년은 15.6%였는데 올해도 또 그렇다. 달라진 것은 그때는 많이 걷혔는데 이번에는 덜 걷힌다는 것 정도다. 지금만 해도 34조원이 넘어 덜 걷혔다. 이렇게 3년 내내 국가 예산이 틀려놓고도 재추계도 안 한다. 감사원에서 이 문제로 감사받고 자구책까지 마련해놓고 지키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 것은 국회가 제대고 견제하지 않아서다. 기재부와 양당이 밀실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밀실에서 처리하는 식이다.

-지난해 예산심사 직후 세법이 달라졌는데, 세수 예측이 달라지지 않은 채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것이 세수 오차의 한 이유라고 보나

=지난해 예산안 수정을 보면 수입란에 국세 수입 규모가 달라지지 않았다. 예산심사 직후 기재부는 ‘수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 변화가 800억원 정도밖에 안 돼서’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결손 상황을 보면서, 이미 기재부는 당시 경제성장률이 하향되면서 세수가 적어질 걸 알고서 재추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큰 세수 결손이 있을 수 있음에도, 경제 전망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감세하기 어려우니 재추계에 안 나선 것 아냐는 의심이다.

-3년간 의정생활을 했다. 가장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이라는 장치를 둬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로 공통분모를 만들고 이해하는 과정을 본질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

정치부 인터뷰_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연말 예산, 세법 심사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은 투명성이다. 이상한 법이라도 왜 그렇게 처리됐는지 알면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회의록 하나 없이 예산과 세법이 원내대표 간 회동으로 결론이 났다.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예산법률주의가 형해화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위 열어 재창당 노선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직자들의 탈당 등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당 상황을 평가하나

=나간 사람들은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니 이를 두고 가타부타할 얘기가 없다. 다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은 끝나기를 기다렸다 나갔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당의 역할은 끝났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더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후자를 더 높게 평가한다. 저도 그 일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정의당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일각에서는 선거 연대를 해왔던 정당과 합당이나 신당 창당 논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훨씬 더 열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누가 나쁘다 이런 비토(거부)만으로 좋은 정당이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설득할 수 있는 게 정말 실력이다. 이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가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우리는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