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넘는 국회 문턱…올해도 공전하나 [쉽게 보는 재정준칙④]

여야, 법제화 두고 대립각 이어가
尹 “재정준칙 법제화 국회서 발목”
세수 결손 등 정부 재정 여력 악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의 극명한 대립으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도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경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위한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으나 매번 국회 장벽에 막혔다. 지난달까지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공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등을 여러 차례 진행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기재위에서 재논의를 한다 해도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심지어 재정준칙 관련 선진 국가 사례를 견학을 위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지 세 달이 지났지만 아직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입 시기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먼저 야당은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에 나랏돈을 풀어야 할 때 지출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하반기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좋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조속히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정 누수를 막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간 늘어난 나랏빚을 살펴야 할 시기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7월 기준 1089조원까지 급성장한 채무 해결 방법과 추경 같은 포퓰리즘성 예산 편성을 없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년 총선 앞두고 재정준칙 법제화 뒷짐

내년 총선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막는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 전에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수요가 쏟아지는데 재정준칙을 법제화 할 경우 선거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등을 언급하며 국회를 비판했다. 재정준칙은 법제화는 윤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데다 12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법안 다수가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두고 당정 간 줄다리기와 별개로 우리나라 재정 여력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2조원을 넘었다. 올해 정부 예상한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 90.2%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 해 나라 살림 적자 예상치 90% 이상을 5개월 만에 기록할 만큼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여기에 세금이 덜 걷히면서 세수 결손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나라 살림 구멍으로 정부가 추가로 돈을 풀어 경기를 되살리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에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돈을 풀었던 상황과 정반대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서는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시 재정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며 “국채 금리 안정에 따른 국가채무 이자 부담 완화 등 순기능도 있다. 미래 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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