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킬러 규제’ 철폐 본격 착수…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힘 받는다

국무조정실, 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5개 킬러 규제 선정
대구시 등 지자체 평일 전환 움직임 확산, 여론도 긍정적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될 조짐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규제’ 철폐 발언 이후 정부 주도의 태스크포스(TF)도 발족되면서 10여년 만에 해당 규제가 해소될지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일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생활 속 골목규제 등 15개 킬러 규제를 발굴했다.

앞서 4일 진행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규제 혁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 킬러 규제에 대해 각각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세부 내용을 정하고 신속하게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매장 면적이 3000㎡가 넘는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월 2회 문을 닫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쉬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이 규제로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윤 정부 출범 이후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1년 전인 작년 7월 대통령실이 실시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도 해당 안건은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온라인 투표 중복전송 문제로 투표가 무효처리 되면서 주춤했다가 작년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선정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정부 주도의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신설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규제에 대한 폐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또 대구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있는 점도 폐지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 대구시의 경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고발했지만, 최근 경찰이 해당 고발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지자체 확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다.

작년 국민제안 투표 결과가 무효처리 되긴 했지만 해당 안건이 1위를 기록한 바 있고, 작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67.8%)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원한다고 답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오프라인을 넘어설 정도로 커지면서 마트 영업을 제한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당초 규제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상생을 통해 마트나 전통시장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은 물론 최근엔 편의점 등도 장보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규제가 도입됐던 10여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보통 주말 매출이 평일에 비해 1.5배에서 2배 이상 높다 보니 규제가 해소되면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과 소상공인,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완전 철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만큼 규제 철폐에 앞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