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 감소에도 도시지역 거주 비율 92%로 증가

국토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총인구 20만명 ↓…도시 거주 비율은 늘어
"개발행위 허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줄어"

국내 총인구가 감소하는 중에도 도시지역 거주 비율은 약 92%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232㎢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1만7792㎢로 16.7%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전년과 비교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각각 13㎢, 12㎢ 증가했고, 녹지지역 등은 감소했다.

도시지역에는 주민등록상 인구 4729만명이 거주해 밀집 현상을 보였다. 총인구 5144만명의 91.9%에 달하는 수치로, 인구수가 점차 줄어드는 데 반해 도시지역 거주 비율은 소폭 증가 추세다.

실제 지난해 국내 총인구는 5164만명으로 전년 대비 20만명(0.38%) 감소했다. 도시지역에서 10만8000명, 비도시지역에서 9만2000명이 각각 줄었다. 그러나 도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은 2020년 91.78%, 2021년 91.80%, 지난해 91.94%로 늘었다.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지역 2만7304㎢(25.7%) ▲농림지역 4만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4만3605건으로 전년 대비 3만1606건(11.5%) 감소했다. 유형별로 건축물의 건축 13만7615건(56.5%), 토지형질 변경 6만4710건(26.6%)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5750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허가 건수가 줄었는데,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 거래 및 건축 행위가 감소한 영향으로 추정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13~2016년 2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6~2018년 각 30만건 이상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꺾였다는 분석이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93.6㎢로 2021년 대비 61.4㎢ 증가했다. 유형별로 도로·철도 등의 교통시설이 2268.8㎢(32%)로 가장 넓었고, 하천·유수지 등의 방재시설 2213.7㎢(31.2%), 공원·녹지 등의 공간시설 1181.8㎢(16.7%) 등의 순이었다.

시민에게 휴식·편의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에서 공원은 2013년 403.9㎢에서 지난해 582.6㎢로 44.3% 확대됐다. 국토부는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9㎡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1.3㎡로 증가했다"며 "세종이 57.6㎡로 가장 넓고, 서울이 4.7㎡로 가장 좁다"고 설명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5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