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거 ‘불체포특권’ 자진 반납에 1호 혁신안 매듭짓나

31명 더미래 공동입장문 발표하며 압박 수위 높여 
野재선의원 “혁신위 권고한대로 해야”

시민사회 원로들의 말을 경청하는 (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황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거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지만 당내선 여전히 당론채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매듭지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따로 열 예정이다. 앞서 혁신위는 1호 쇄신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불발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 31명은 지난 14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공동 입장문을 냈고, 같은날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공동성명서를 냈다. 이들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해 방탄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동참한 한 재선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혁신위에서 권고한 대로 정리가 돼야한다”면서도 “이 주제가 복잡하긴 해서 (의원총회에서) 통과될 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부정당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고 또 여론이 판단하게 된다. 이걸 당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과 관련해 좀 더 논의를 해야한다는 뜻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인데 포기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결의문 형식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비명계에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연판장이라도 돌려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의안 형태로는 어떻게든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