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화된 스토킹법 시행 전날 또 스토킹 살인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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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당하던 여성이 또 살해됐다. 어제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여성은 지난 2월 피의자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접근금지 명령도 소용없었다.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여성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같이 있던 피해자의 60대 모친도 흉기에 찔려 다쳤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일어난 일이다. 2021년에는 스토커 김태현이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은 무려 22년 만인 2021년 제정됐지만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완할 게 많았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늘 시행되는 스토킹 방지법은 피해자 신변 보호와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스토킹 피해 신고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으로 명문화됐다. 지난달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뒤늦게 바로잡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676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50% 증가했다. 가해자는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배우자·직장 동료 등 아는 사람이 90%를 차지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덤비는 스토킹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섬뜩한 범죄다. 스토킹이 살인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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