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협회 "中보복만 초래할 것"…추가 수출규제 반대

"상당한 시장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만 확대할 위험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텔,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이 소속된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추가 규제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SIA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 정부의 잠재적 추가 반도체 규제에 대한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때로는 일방적 제한을 가하는 반복적인 (대중국) 조치들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IA는 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 삼성, SK하이닉스, TSMC 등이 회원사로 소속된 협회다.

SIA는 먼저 "강력한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강력한 미국 반도체 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워싱턴의 지도자들은 지난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을 제정하는 대담하고 역사적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런 노력의 긍정적 영향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업계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해 지속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 정부의 반도체 관련 대중국 규제를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모호하고, 때로는 일방적인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반복적 조치'로 정의하면서 "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중국의 보복 조치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SIA의 지적이다.

SIA는 "양국 정부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및 잠재적인 수출 제한 조치가 좁고 명확하게 규정됐는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동맹국과 완전히 조정되는지 등을 업계 및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협의할 때까지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SIA의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중 추가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개돼 눈길을 끈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인텔, 퀄컴 등 반도체 기업 CEO들이 워싱턴DC에서 미 관리들과 만나 이러한 규제 여파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 반도체 생산 장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공개한 데 이어, 이어 조만간 저사양까지 대중국 수출을 틀어막는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국 기업 및 자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는 새로운 규제도 논의되고 있다.

조만간 이들 추가 조치들이 공식 발표될 경우 최근 고위급 대화를 재개한 미·중 관계도 언제든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앞서 마이크론을 겨냥한 중국의 규제에 이어 또다시 반도체가 미·중 관계 화약고로 떠오르는 셈이다.

같은 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재 논의 중인 대중국 규제가 중국의 경제성장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옐런 장관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는 반도체, 양자컴퓨터, AI 등 일부 섹터에서만 이뤄질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중국의 투자환경에 근본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보복이 아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어떤 경우에는 근본적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통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