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불체포특권 폐지 충분히 가능…내년 총선 직후 개헌이 가장 적절"

"여야 이해 넘어 정치구조가 선진국
단계에 맞는지를 냉정히 평가해야…
지금은 의원들이 공천에 초미 관심
개헌의 적절한 타이밍은 총선 직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새로운 정치혁신의 시대로 이행하기 위한 개헌(改憲)은 내년 4·10 총선을 통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 직후에 전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바라봤다.

국민의힘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17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개헌 일정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지금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헌보다는)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개헌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내년 총선 직후에 전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같은날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개헌 일정표'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 복수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개헌 내용으로 제시하며, 내년 4·10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조 의원도 개헌 내용에 있어서는 김 의장에게 공감을 표하며, 지금부터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그 때까지 우리가 손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개헌이라는 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논의대로 하면서, 총선 이후에는 여야의 득실을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어낸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국회의원들이 가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진표 의장이 얘기한 4년 중임제,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각종 특권을 폐지하는 문제는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지금의 정치구조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단계에서 맞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