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테슬라 모델Y, 전기차 보조금 전액 받기 어려워"

"보조금 지급될 지도 아직 불확실"

환경부가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SUV) 전기차 모델Y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해당 차종은 중국에서 생산됐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환경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모델Y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보조금이 지급될지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테슬라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부여된 기업이 아니고 모델Y는 현행 규정상 혁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고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중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부여된 10개 제조사 차량에 주는 보조금(최대 140만원)과 혁신기술이 적용된 차에 지원되는 보조금(20만원)은 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상 혁신기술은 전기차에서 외부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다.

테슬라는 최근 국내에서 모델Y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보면 가격이 5699만원으로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선 '5천7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이어야 100% 받을 수 있고 57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미만은 50%만 받을 수 있다.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으로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한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500만원), 자동차제작사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보조금(최대 140만원), 제작사 충전시설 확충 실적에 따른 보조금(20만원), 혁신기술 적용 여부에 따른 보조금(20만원) 등이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