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인청, 서경환 ‘통과’·권영준 ‘보류’

내일 회의서 권영준 보고서 통과 시 본회의 상정
금일 채택 불발 사유는 ‘고액 로펌 의견서’ 자료 미제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선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채택이 미뤄졌다.

17일 특위는 서 후보자와 권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했다. 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통과됐지만 권 후보자에 대해선 내일 본회의 전 다시 회의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권 후보자의 열람된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검토 후 관련 입장을 다음 회의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당 간사 간 합의로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가결이 예정된 상황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내일 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고서 내용 수정 등이 되면 권 후보자 역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에 약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특위는 ‘고액 로펌 의견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권 후보자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라며 “오늘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권 후보자에 대해선 오늘 중 자료를 받은 후 내일 본회의 전에 다시 위원회를 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 고액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관해선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거 같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당 생각은 변함없지만 김 의원이 내일 다시 개최하자고 하니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