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 채택

장재완 2023. 7.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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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가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17일 오전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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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타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불이익과 차별 받고 있어"

[장재완 기자]

 대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7일 오전 개회했다.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17일 오전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직 지역선거구 숫자가 최종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7개인 대전지역 선거구 숫자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증설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영 의원은 "선거구 평균인구를 살펴볼 때, 대전은 20만6543명, 광주 17만8727명, 울산 18만5012명 등으로 전국 선거구 평균보다 대전이 3263명이 더 많음에도 선거구는 7개로 상대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구별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도 대전시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대덕구는 17만2266명인데 반해 광주광역시 동구는 10만5887명, 울산광역시 중구는 15만1486명으로 우리 지역은 광주광역시보다 6만6379명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는 광주보다 1개 적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는 국민의 대표제 원리나 유권자 투표의 가치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반하는 등 적지 않은 불합리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은 투표가치의 불평등 속에서 지역에 필요한 국가보조금, 지방교부금 등의 국비확보 및 국책사업유치 과정의 불이익도 감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에도 선거구 증설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정치권 역량 악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와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틀 안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선거구 숫자가 증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정당에 전달할 예정으로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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