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애자"...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 열고 관련법 제정 적극 대응 의사 밝혀

[이영일 기자]

▲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대단체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추진연대>가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경계선지능인들을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대단체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추진연대'(아래 제정추진연대)가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5 사이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 지원은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장애인 중심의 수업에서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장애인 대상 특수교육으로 편입되기에도 무리가 있어 '학습부진아', '사회 부적응자'라는 차별 속에서 시급한 인식 개선과 함께 지원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이러한 경계선지능인은 약 700여 만 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의 경우 2020년 10월 발의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6월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설립됐지만 다른 시도의 경우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되거나, 조례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곳도 많은 게 현실이다.

▲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5 사이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 지원은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계선지능인지원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서 심사중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현장에서부터 나왔다. 수년 동안 논의가 이어져왔고 특히 올해 들어 관련 국회토론회가 다수 열리면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57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해 '경계선지능인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정추진연대는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계선지능인지원법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과 각 지역의 당사자 부모커뮤니티, 개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에는 허영, 최혜영, 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허영 의원은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경계선지능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들을 격려했다.

▲ 허영 의원은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경계선지능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들을 격려했다.

허 의원은 또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이 제정법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올해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저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그러다보니 밥을 먹거나 양말을 신거나 옷을 입거나 이럴 때 좀 느리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느림을 못 참아 주는 듯하다. 혼자 스스로 하려 하는데 이 느림을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혼자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의 장애인 관련 법들은 장애 분류에 의한 지원이다. 이것이 필요에 의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그 길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의 장애인 관련 법들은 장애 분류에 의한 지원이다. 이것이 필요에 의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그 길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강박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것이 학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는 것에 불과한데도 헌법에서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인권과 기본권을 무시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를 없애기 위해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겠다"고 학부모들을 응원했다.

최수진 제정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됐다. 자녀를 먼저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감이었다. 그럼에도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눈망울과 같이 하는 부모님들의 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소망은 이 법이 조속히 제정돼서 아무 걱정 없이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출범식의 의의를 설명했다.

▲ 최수진 제정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제 소망은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서 아무 걱정없이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 안에 5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추진연대는 최수진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15개의 부모커뮤니티와 13개의 관련기관이 공동대표로 구성됐고, 12개의 단체 회원과 60여 명이 개인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