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복지정책 ‘순항’… 정책과제 40.9% 개선 완료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127개의 과제를 발굴해 52개의 과제를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의 올해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했다. 

복지부는 올해 127개의 과제를 발굴해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52개의 과제(40.9%)를 개선 완료했다. 72개 과제(56.7%)는 정상 추진 중이다. 

대표적 개선 사례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들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민들이 야간에도 약을 구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지자체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공공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운영이 필요했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혼부 자녀가 국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제도도 개선했다. 현행법상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제때 등록을 하지 못해 공적 개입의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존재했다. 특히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원 소장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출생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