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아 유기·살해 관련 법 내용이 개정되는 것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