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증가율<경제성장률' 관리 시 GDP 대비 부채비율 90%까지 하락"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환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실장과 이경태 부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범위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완만한 디레버리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어 연 평균 명목 GDP성장률 4%, 명목가계부채 증가율 3%를 가정할 경우, GDP 가계부채 비율은 2039년 약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누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지적했다.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105.0%)로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했던 국가들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기까지 노르웨이·아일랜드의 경우 약 5년, 덴마크·네덜란드는 약 18년이 걸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간에 부채규모를 GDP 규모 이내로 축소하기 어렵다"면서도 "누증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조정해야한다고 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대상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호황 시 자산가격 급등에 대해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는 이 정책은 경기위축과 비효율적 자원 활용 가능성이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가계부채의 누증을 억제하고 자산가격 경로의 유효성을 확보해 자산가격 붕괴 시 경기급락을 예방한다는 장점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그림자금융의 비중 증가, 업권 간 상이한 규제 등으로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제약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로 통화정책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