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계속 늘면 성장에 악영향…대출수요 낮춰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같은 수준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경우 장기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수준별로 차등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을 줄이는 등의 대출 수요 감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17일 '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이란 제목의 'BOK 이슈노트'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105.0%)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누증된 이유는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이 꼽혔다.

대출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자본규제 부담도 약하니 은행으로선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DSR의 도입이 2018년 하반기로 늦게 이뤄졌고, 예외 규정도 많은 데다,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 관행도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편이다.

특히 전세대출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가계의 차입비용과 안전자산 실질수익률이 크게 하락해 가계가 대출을 받아 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할 유인도 컸다.

한은은 현재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세 제약과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은은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인 정책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한은은 DSR 예외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 수요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LTV 차등 적용은 LTV가 낮으면 금리를 낮게 적용하고, LTV가 높으면 금리도 높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수요자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한은은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가계부채 등 문제가 심해지면 금융안정에 조금 더 비중을 높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제주체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안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가계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