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긴급지시' 벌써 37번…최장수 총리 이낙연 넘어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현장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폭우피해와 관련해 세 번의 ‘긴급지시’를 내렸다. 지난 11일과 14일, 15일 각각 한 차례씩 각 부처와 지자체에 집중호우에 따른 위험지역 사전대피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16일엔 오송 지하차도 사고현장도 방문했는데 “소방과 군이 협력해 조속히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의 ‘긴급지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총리실 내에선 “기후변화가 만든 새로운 현상”이란 말까지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1년 2개월간 총 37번의 긴급지시를 내렸다. '87년 체제' 이후 최장수 총리(2년 7개월)를 역임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긴급지시(31회) 횟수를 이미 넘어섰다. 현재 한 총리의 임기와 비슷한 정세균(1년 3개월)·김부겸(1년) 전 국무총리의 긴급지시 횟수는 20회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11회에 불과했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해양 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지시 급증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기후변화’를 이유로 드는 건 긴급지시 사항 대부분이 자연재해와 관련됐기 때문이다. 한 총리의 긴급지시 중 폭우와 폭염,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 지시 사항은 19회였다. 전체 지시 중 절반 이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관련 지시사항을 제외한 수치다. 한 총리는 지난 4월엔 홍성과 강릉 산불로, 지난해 8월엔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해 긴급지시를 내렸다. 반면에 자연재해와 관련한 이낙연 전 총리의 지시사항은 7회였다.

지난 4월 11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택이 불에 타자 한 주민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긴급지시는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지침’에 근거해 정부 매뉴얼에 따라 발동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염병 혹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폭우나 폭염, 폭설에 따라 총리가 긴급지시를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재난 안전에 대한 한 총리의 위중한 인식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영향도 상당했다는 뜻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 총리의 긴급지시가 늘어났다는 건,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방증”이라며 “이제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도 지난 5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회식에서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폭우로 16일 밤 11시 기준 36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된 상태다. 한 총리는 16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현장을 방문해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일반 시민이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총리실은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오송 사고 원인 파악에도 착수한 상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현재는 구조가 우선이지만, 사전 대비와 관련한 기초 자료 수집엔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