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in]공정위 직원들 "실적압박 커지고 부담 늘어"

공정위, 지난 4월 정책-조사 분리
직원들 "1인당 처리 사건 크게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 지 3개월이 흐른 가운데,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직 개편은 공정위의 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실질적 업무량이 늘어나 속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정위 조직 개편 이후 내부에서는 상당수 직원이 업무 과부하 상태에 처해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정위의 한 과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리냐는 말이 나올 만큼, 개편 이후 모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며 “특히 조사부서는 1인당 실질 조사 업무 건수가 늘었다” 말했다. 기존 체제 내 조사과에선 정책업무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다. 대부분의 직원이 조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정책도 함께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기존 조사 인력이 정책 인력으로 분리돼 줄어들면서 조사 담당 직원들이 1인당 집중해야 하는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업무부담은 늘었는데 실적 압박은 되레 커졌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임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조사나 사건 처리 기간이 늦다는 비판을 받는데, 조사를 신속히 하라는 취지로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된 만큼 옛날보다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조직개편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사건 처리 속도인 만큼, 조사부서의 인사 평가 시 요구되는 속도감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정위 상부에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의 한 직원은 “조직개편으로 조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조사 업무의 특수성상 하나의 사건에 집중해야 효율이 높아지는데,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 건수가 10개 이상이 되면 조사 업무에 대한 효율이 도리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최근 현장에서 주요 로펌의 개입을 통한 기업의 방어 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른 과장은 “조사 현장에서 한 조사관에 3명씩 로펌 직원들이 붙어 밀착 방어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 직원들이 성과를 내기는 더더욱 어려운 환경이 돼 가고 있다”며 “윗선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으면 한다”고 귀띔했다.

공정위가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에 보폭을 맞추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업계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이후엔 은행·증권·보험사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나섰다. 최근엔 교육계까지 보폭을 넓혀 학원의 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민생 밀접 분야 그리고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