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갑질 피해’ 조사…가맹점사업자 1만2000개 대상

가맹본부·가맹점 모두 조사…11월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과 가맹점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달까지는 가맹본부를, 8∼9월에는 가맹점사업자를 각각 조사한다.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브랜드 수는 1만1844개, 가맹점 수는 33만5298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 수는 지난해 보다 24.0%(6만4813개) 상승해 가맹본부(11.5%), 브랜드 수(5.6%)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필수품목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묻는다.

실태조사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