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신 "中경제 PTSD 빠진 상태…최고위층 나서야"

지난 10년 경제성장보다 공동부유 초점
여전히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해야

중국 경제가 긴 제로코로나 정책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빠진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층이 나서 경제 발전이 주요 목표임을 명확히 밝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7일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은 이 같은 내용의 천창화 알레티아 캐피털 중국전략가의 칼럼을 실었다. 천 분석가는 "상반기 경제지표와 시장의 부진한 실적은 경제의 추가 회복이 병목 현상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중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의 다중 충격 이후 PTSD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어 그간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놨던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조정 정책 등에 대해 "범위가 한정적이며 별 효과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기준 중국 가계의 순저축이 연초 대비 14조위안(약 2483조8800억원) 늘어 사상 최고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비 심리의 지속적인 위축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 정책은 사회적 신뢰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혔고, 2020년부터 시작된 민간 자본에 대한 감독 강화도 기업 신뢰도를 떨어뜨린 요인"이라면서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부양책은 소비자와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조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최고위층이 직접 나서서 '경제발전'이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는 주요 정책 목표로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경시했으며, 공동부유와 부동산 디레버리징, 금융 규제와 지정학적 경쟁으로 (목표를) 전환했다"면서 "정부가 경제발전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다시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최고지도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가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이해관계자(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통 활성화 메커니즘을 복원하는 것이 기업 신뢰를 재건하는 실행 가능한 경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 분석가는 또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으로 소비자 상품권 등 재정 직접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중국 정부는 극빈층 외에는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꺼려왔고, 인프라 투자를 선호했다"면서 "전염병 확산 이후 소득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보조금은 분명 소비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출산 정책과도 결합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인민들과 부를 공유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부여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6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7%를 기록하겠지만, 이는 지난해 상하이 폐쇄에 따른 기저효과이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오히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