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진출 기세 살려라…"K-방산 4대강국 도약시 고용 2배"

전경련 '4대방산 수출국 도약 경제효과와 과제' 보고서
2021년 9위…2027년 4위되면 고용 3.3만→6.9만명

한국 방위산업(K-방산)이 정부 계획대로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면 지금보다 고용이 2배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작년 11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조사 결과 2018~2022년 한국 수출 점유율은 9위다. 폴란드 진출 등을 계기로 한국 방산 수출 수주액이 2년 만에 6배가량 증가했다. 2020년 30억달러(약 3조8000억원)에서 작년 173억달러(약 22조원)로 늘었다.

2027년 방산 4대 수출국 도약 시 매출은 2021년 15조9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86.8% 늘고 고용은 3만3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09.1%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고용은 방산 외 연관산업 '간접효과'를 배제한 수치다. 방위산업은 신뢰성 있는 유발계수를 구하기 어려워 간접효과까지 포함하는 다른 산업 조사와 달리 직접효과만 추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 협정서명식에서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 등 무기 수입 상위국 수출을 늘리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지생산 지원 확대, 기술이전 대응체계 마련, 무기 수입국 금융지원 확대, 경제·산업 협력 활용 전략 등이다.

수입국은 현지 생산을 선호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보고서는 "대사관, KOTRA 무역관, 방산기업 '팀 코리아' 체계를 가동해 현지 거점을 조속히 구축하고 주변국 수출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술 유출 위험성을 고려해 기술 수준별 이전 가능 여부를 수치로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무기수입국과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 약정 체결 등을 추진해 수입국 저금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요구 등을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수입국 항공 인프라 개선사업, 기술교류 프로그램 선제 지원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방산 수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풀어야 할 3가지 과제도 제시했다.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지원,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 해외 생산시설 활용 등이다.

미국은 외국과 방산 협력 사업을 할 때 해외 기업에는 협력 업체 자격만 준다. 보고서는 글로벌 파트너십(GP) 활용, 사이버보안 인증제도(CMMC) 상호인증 추진 등을 통해 공급망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미국과 첨단무기 개발-생산-수출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극초음속 유도무기처럼 한미 양국이 확보하길 원하는 무기를 선정해 개발 및 상호 품질 인증, 마케팅 등을 공동 수행하는 방식이다. 해외 생산시설을 주변국 수출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폴란드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하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접근이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고 국방력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수출 호조를 이어가도록 양적·질적 성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