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보좌관 “中 수출통제 자멸적… 北 핵실험 우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 조치는 주요 국가들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춰 자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아직 어떤 징후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개발을 위해 추가 시험에 나선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은 이미 수년째 이 같은 시험을 진행해 왔고, 우리는 이를 매우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매우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위협에 일치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ICBM 발사 이후 북한과 외교적 접촉을 했느냐는 질문에 “이번 실험 이후는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해서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핵 해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고 답했다. 또 “중국 역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뿐이며, 이는 미국과 동맹이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한 행동과 태세 수위만 높이는 환경을 조성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이 미국 조치에 대한 보복이냐는 질문에 “세계의 많은 국가가 리스크를 없애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의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결정을 강화할 뿐”이라며 “자멸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광물 수출을 막으면 다른 국가들이 또 다른 공급망 구축을 서둘러 중국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미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만 “우리는 중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하려는 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대한 제한을 두는 작은 마당이며, 그 마당 주변에 높은 울타리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시 주석과 대화를 나눌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지만 언젠가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관계는) 크고, 복잡하고, 도전적인 관계”라며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고 고위급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 철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로 관세가 부과됐고, 그러한 관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수 있겠지만 현재 이를 축소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또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면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중국 방문 때 경제 취약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최소한 중국이 비즈니스에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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