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 중국 해양강국화가 초래할 도전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중국이 2012년 시진핑 정부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제시한 대표적인 국정과제는 해양강국의 건설이었다. 시진핑 정부는 2013년 해양 실크로드 건설, 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 선포 그리고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 해양강국 실현을 겨냥한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의 미·중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는 대륙성과 해양성을 겸비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의 육지 국경선 길이는 2만2800㎞이고 해안선의 길이는 1만8000㎞에 달한다. 발해, 서해, 동해, 남해와 임해 있으며 7600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륙 국가로 인식돼 왔다. 중국 역사는 대륙에서의 농업 문명과 유목 문명 간 충돌과 융합으로 점철돼 왔다. 최대 판도를 형성하며 번성했던 명청 황금시대에는 심지어 해금(海禁)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해 민간의 해양 진출을 통제해왔다.

요컨대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비로소 대륙 국가에서 대륙 해양 복합형 국가로의 정체성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에 들어와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해양을 발전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표출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진핑 정부는 해양강국 건설을 중화민족 부흥 실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의제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인도양을 ‘석유 항로’와 ‘무역 통로’로 일컬으며 전략적 생명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해상 운송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다수의 해상 통로, 즉 수에즈운하, 바브엘만데브해협, 호르무즈해협, 말라카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중국이 해양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양 패권국인 미국과의 갈등과 견제를 우회하면서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견인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해양 진출이 지경학적 발전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가파른 부상과 병행해 진행되면서 미국의 견제에 직면해 있다. 이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이에 지경학 차원뿐만 아니라 지정학 차원의 경쟁과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면서 주변 국가와의 갈등 전선도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꿈’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권력 강화를 시도하는 시진핑 정부에 있어 해양 진출 확대는 경제 성장,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영토 주권 수호 그리고 중화민족의 부흥과 직결돼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활적 국정과제다. 미국 역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해양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조기에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중심으로 미·중의 경쟁과 대립이 국제규범, 경제, 에너지, 안보, 패권 지위 등 다층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확장될 개연성이 높다. 남중국해 문제는 비록 역외 안보 의제이기는 하지만 그곳은 우리에게도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다.

한국이 미·중 대립과 경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세심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해상교통로의 안전이라는 틀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서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의 입지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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