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 카드 만지작

美상원 외교위, 관련 법안 통과
홍콩 경제무역사무소 폐쇄도 가능

2019년 7월 홍콩 도심을 가득 메운 시민들. 이들은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AP연합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국 내 홍콩 경제무역사무소(HKETO)를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상원 외교위가 전날 ‘HKETO 인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해당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의 홍콩 자치 수준 연례 평가에서 HKETO의 외교적 특권을 유지해야 할지 혹은 상실해야 할지를 의회에 설명토록 명기했다”고 전했다.

홍콩 자치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워싱턴DC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지에 있는 3곳의 HKETO의 특권과 면책권이 종료되거나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안은 지난 2월 미국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이 공동 발의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HKETO가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비난해 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중국이 홍콩 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자 취한 조치들은 미국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에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투자·무역·비자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과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홍콩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의회가 홍콩 문제에 개입한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홍콩국가보안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계속 단호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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