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싸던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취업 쉬워질까 [US REPORT]

‘하늘의 별’ 취업비자, 韓 전용 쿼터 추진

“미국에 대규모 투자는 했는데, 정작 필요한 현지 한국인 인재를 비자 때문에 채용을 할 수 없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 10대 그룹의 한 미국 법인장의 말이다. 사연인즉, 미국 현지에 새롭게 공장을 짓고 현지 미국인을 채용하지만 한국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인도 일부 채용해야 하는데 이들의 취업비자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다.

대표적인 비자가 H1B(전문직 취업비자)다. 이 비자는 연간 신규 발급 건수가 학사 6만5000개, 석사 2만개로 제한(쿼터제)돼 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이 때문에 한국인 졸업생을 채용하려는 기업이나 졸업생 입장에서 ‘운’에 기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미국 소재 기업이 한국인 유학생 졸업생을 H1B 비자로 채용을 하려고 해도, 추첨에 탈락하면 채용 자체를 못한다. 뉴저지주 소재 가발 생산 업체 A사 HR 담당자는 “올해 H1B 비자로 4명을 채용하려 했으나 모두 탈락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졸업 후 취업 경력을 쌓고 싶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귀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3.2% 증가한 4만755명을 기록했다.

반면 추첨을 통한 H1B 비자 발급은 한국인의 경우 연간 약 2000건에 불과하다. 전체 유학생 수의 겨우 5%밖에 안 된다.

뉴욕 총영사 “韓 기업 최대 숙원 사업”

추첨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H1B 발급 수 중 한국인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미국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H1B 비자 한국인 발급은 2179건을 기록해 전체 13만2429건(기존 H1B 소지자의 이직으로 인한 발급 포함)의 1.6%에 불과했다. 이는 인도(7만7673건), 중국(1만8911건)은 물론 필리핀(2301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칠레(1400개), 싱가포르(5400개), 호주(1만500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등은 자체 취업비자 쿼터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획득한 것이다. 한국은 한미 FTA 협상 당시 취업비자 쿼터 확보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희망이 없지는 않다. 이른바 E4 비자(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창설을 위한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올 4월 상하원에서 공동발의가 됐기 때문이다. 이 비자는 연간 최대 1만5000개 발급이 가능하다.

E4 비자는 H1B와 별도로 발급이 가능하며 조건도 더 유리하다. H1B 발급을 위해서는 3월 말까지 사전 등록해야 하지만 E4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또한 H1B 비자는 발급 시 3년까지 체류 가능하고 최대 6년 연장 가능한 반면 E4는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해 무제한 체류 가능하다.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이후 연방의회 회기 때마다 E4 비자를 창설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며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물론 정재계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나오고 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지난 4월 이번 법안을 발의한 영 김 의원을 만나 E4 비자 창설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인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모멘텀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17호 (2023.07.12~2023.07.18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