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철회하고 조기 착공해야"

민주 경기도당·시민단체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12만 군민의 염원, 누구 지시로 바뀌었나"

[박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서울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양서종점)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즉각 강하IC를 포함하여 원안대로 추진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서울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양서종점)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일련의 해명들은 악의적 거짓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서울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양서종점)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이들은 "누구에 의해 (강상면으로) 변경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양평군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다가 반대 증거들이 잇달아 발표되자 이번에는 설계 용역사가 결정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변경되었는가란 국민들의 물음에 원희룡 장관은 사업 자체의 백지화 선언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 변경 과정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면 진행 과정에서 당연히 남겨져 있을 문서와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지역에 국한된 군도나 지방도가 아니라 수도권 동부지역 간선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기간 도로망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1조 8000억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며 "장관의 감정적 한마디로 백지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노선 갈등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켜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속 보이는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및 6번 국도의 교통정체 완화, 경기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양평간 지역 접근성 향상 목적뿐 아니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교통 정체 완화를 또 다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하남이나 양평뿐 아니라 서울시민, 인천, 경기도민, 강원도민, 충청도민 그리고 전 국민이 고속도로를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서울 강동·송파권, 경기 양평·하남·광주·여주 주민들과 각 지역위원장들 지역의 입장발표에서 재차 백지화 철회 및 원안추진 촉구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동균 전 군수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고 또 12만 국민들의 염원이었다"며 "하남의 감일지구 신도시가 생기면서 점수를 간신히 받아가지고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예타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것이 왜 바뀌었는지 누가 바꾸라고 시켰는지 그러면 예타가 진행되고 예타가 확정됐을 때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1조 7천억 대하는 국책 사업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 지시로 누구 때문에 (바뀌었는지)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조 7천억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어떻게 종점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라며 "원희룡 장관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지역을 갈라놓고 온 지역을 정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울-양평고속도로 재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양평군 전역에 걸쳐 있는 모습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우리 양평 12만 3천 군민의 염원이 모인 송파 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원안을 누가 무슨 권한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럴 권한 없다"며 "원 장관은 수없이 많은 논리를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질문하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원 장관이 할 일은 강의가 아닌 주민들의 얘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날선 지적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양평군에서 국토부가 노선 협의를 했을 때 2022년 7월 26일 딱 8일 만에 양평군이 3개 노선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변경 노선을 올리고 그 변경 노선을 선택한 걸로 돼 있다"며 "근데 생각해 보시라. 상식적으로 양평군에서 1조 8천억짜리 고속도로 노선 세 개를 8일 만에 그릴 수 있겠느냐"이라고 반문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라면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맞다"며 "백지화해서 저희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다. 반드시 원 장관 처벌받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날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여현정·최영보 군의원 및 함께 자리한 시·도의원 및 지역 주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사업 백지화 철회와 강화 IC를 포함한 조속한 원안 노선 추진,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지난 8일부터 양평군청 앞에서 '사업 백지화 철회 및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온 여현정·최영보 군의원은 건강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에 따라 이날 오후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이들은 현재 병원에 옮겨진 상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센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송파연대회의,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양평경실련, 토지+자유 연구소, 하남교산신도시주민대책위(천현지구), 윤석열김건희고속도로게이트에분노하는서울시민-경기도민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