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햇살론·최저신용자 시범대출…서민금융 문턱 낮춘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취급기관이나 대상에 따라 나뉜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하고 최저 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한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복잡하게 나뉜 '햇살론'의 여러 상품을 통합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직접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우선 대출 취급 기관이나 차주 성격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 햇살론의 재정을 통합 운영해 자금 공급과 수요 매칭을 효율화한다. 햇살론은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은행),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은행), 청년층이 대상인 햇살론유스(은행), 저신용자 전용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카드) 등 여러 갈래로 나뉜다.

통합 햇살론으로 운영될 경우 상품별로 설정된 '재원 칸막이'를 해소해 서민층 자금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햇살론15의 작년 공급 목표는 1조2천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몰리며 1조4천385억원(달성률 120%)이 집행됐다.

이에 비해 햇살론카드의 경우 공급 목표 1천억원 중 272억원(달성률 27%)만이 실제 공급됐다. 햇살론뱅크의 경우에도 작년 애초 배정됐던 재원은 1조4천억원이었지만 실적은 1조2천361억원(달성률 88%)에 그쳤다.

상품별로 수요가 상이하다 보니 어떤 상품은 수요가 많아도 재원 때문에 공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상품은 재원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통합 햇살론이 출범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서민층 자금 수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즉시 대출을 내주는 소액생계비와 비슷한 구조다.

기존에도 연체 이력 등을 이유로 햇살론 상품 이용이 거절된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 상품이 있었지만, 조달·관리 비용 등의 문제로 민간 금융회사가 잘 취급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부족한 공급처에 비해 수요는 폭증세다. 작년 9월 출시된 이 상품은 작년 말까지 3개월 만에 1천억원 이상이 취급돼 올해 공급 목표를 2천800억원으로 설정한 상태다.

보증 상품이 아닌 직접 대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최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돼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신용자 대상 직접 대출은 보증보다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직접 대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되, 소액 생계비 대출처럼 일자리 및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복합 상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는 방침도 이미 밝힌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소득 증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온전한 경기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 분야 민생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