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모범기준 만든다…TF 출범

이준수 부원장 16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 '고위급'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 마련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TF에서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지주·은행 지배구조'를 은행 부문 핵심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 마련·확산 유도,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KB금융·NH금융·신한금융, 농협은행·케이뱅크·SC제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총 9개 은행 이사회와 정례 간담회를 실시했다.

지난 14일에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주관으로 16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은행권 잠재 리스크요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방안, 내부통제 강화 등 은행권 전반의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부원장은 "은행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지배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좋아졌지만,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TF는 앞으로 국내은행이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모범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모범 관행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원장은 TF 운영계획에 대해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 내부통제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F는 향후 3~4개월 운영되며 하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