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막바지…'1만원 돌파' 두고 노사 끝장 대립

오는 18~19일 최저임금 결정 전망
1만원 돌파, 노사 합의 가능성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오는 18~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논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15년 만의 노사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인 것을 고려하면 18일 밤늦게나 19일 새벽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13일 밤이나 14일 새벽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더 연장됐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한 상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10.4%, 1.7% 높은 수준이다.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은 다음 전원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격차가 더 좁혀질 수도 있다.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과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의 합의체로 운영되지만, 노사가 합의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최근 몇 년 간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표결해 결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졌다.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에서, 중재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계산식'도 부실하다는 논란이 반복되자 올해는 최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는 분위기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2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계산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이 산식에 기업의 지급 능력이, 노동계는 취약 근로자의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공익위원들의 바람대로 노사가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면 이는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이다.

하지만 실제 노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둘러싸고 더욱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가파른 물가상승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수많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한계에 몰린 만큼 대폭 인상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가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 또다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위원이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으로 구속돼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균형이 깨진 상태다.

다만 예년처럼 공익위원 중재안에 노사 모두 반발하면서 전원 혹은 일부가 퇴장한다면 이런 불균형이 최종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첫 1만원을 돌파 여부다. 내년에는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넘어선다. 최근 인상률은 2022년 5.05%(9160원), 올해 5.0%(9620원)로 모두 5%를 넘겼다.

일각에선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원 언저리' 수준에서 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실제 최저임금이 1만원 아래에서 결정될 경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에서 "최저임금을 후려치는 마이너스 정권"이라며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