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이륜차 사고 줄이고 보험 할증등급 세분화해야"

보험연구원 ci.ⓒ보험연구원

이륜차 운행 증가로 보험 가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요율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고를 줄이고 보험 할증등급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최초가입자가 고위험 운전자와 동일한 요율등급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요율제도를 개정했다.

운전자는 자신의 위험보다 보험료가 비쌀 경우 보험 가입을 줄이게 되는데, 기존 요율제도에서 최초가입자의 보험료는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쌌고, 무보험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함으로써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약 20% 정도 완화됐다. 업계는 이번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개정으로, 최초가입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륜차보험의 단계적 요율제도 개선과 기대 효과 표.ⓒ보험연구원

또 단체할인･할증제도 시행으로 라이더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과 같이 법인 이륜차에 대한 자율적인 위험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요율 체계는 개선됐지만, 고위험 운전자들은 위험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도 할증 등급을 세분화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는 사고감소를 위한 직접적인 안전대책 강화를 통해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사고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불가능하고, 고위험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위해 완전한 보험료 차등화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고가 감소한 뒤 할증 등급을 순차적으로 세분화한다면 부작용 없이 이륜차보험 요율제도가 정착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유관 기관들은 후면번호판 단속, 안전교육 강화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륜차 사고는 감소하고 보험료는 인하될 것이며 보험보장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