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협 위원 “방산전시회 통·폐합해야”

이상협 더불어민주당 국방·정보위 전문위원 인터뷰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의 국방전문가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상협 더불어민주당 국방·정보위 전문위원이다.

이 위원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정책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방ㆍ정보위 전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주지역내 군사보호시설구역 완화 및 해제 · 민통선 출입 간소화 등 다양한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강하구 장항 습지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다리를 다친 박우근 상사를 위해 방산기업을 찾아다니며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10년 이상 국방 분야에서 뛴 야당의 국방 분야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이 위원은 최근 ‘K-방산’ 수출을 높이 평가했다. 이 위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가 현 정부에서 하나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성능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호평받는 K2전차·K9자주포를 비롯한 한국형 방어체계의 핵심인 M-SAM, L-SAM(전력화 예정), 비닉·비익 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대지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성비 좋은 K2전차·K9자주포 등이 수출효자각 군·기관별 무분별한 방산전시회 예산 줄여야방산기업 지체상금은 ‘방산 발전에 걸림돌’

다만, 방산수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전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신설했지만 사실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에서 개편된 국가안보실 방산수출기획팀의 회의방식을 보면 수출 현안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어서 방산 수출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목소리, 제도개선 등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대안으로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에 해외수출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해 각 기관과 지역별로 소통을 강화해 수출 설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분별한 방산전시회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주장했다. 그는 “중복된 방산 전시회에 따른 예산 중복과 낭비는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 국회 차원에서 조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각 방산기관과 군에서 주관하는 국방과학기술대제전, 대한민국 방산부품장비대전(방위사업청),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대전 (육군 군수사·교육사), 대한민국 전력지원체계 전시회(한국국방MICE연구원)등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KOREA)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ADEX)은 통합해 치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DX-KOREA는 최근 2024년 행사를 앞두고 주최사와 주관사가 법정 다툼에 나서는 등 분쟁을 겪고 있다.

방산기업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방산 발전에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장보고-Ⅲ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어뢰발사기의 국내 개발이 지체되면서 지체상금 948억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잠수함 전체 건조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이 위원은 “아직도 지체상금 감면 제도의 허점들이 곳곳에 있다”면서 “방사청 IPT마다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해석하고 규칙에도 없는 내용을 특수계약서상에 명시해 사업 추진에 발목만 잡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5월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방위 소위에서 논의 중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