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노조 "정자교 사고, 희생양 찾기 아닌 안전관리 개선해야"

15일 입장문... "국토부·경찰, 설계 및 시공 구조적 원인 조사해야"

[박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 이민선

 
"제2의 정자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을 찾을 게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다."

경기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일 국토부는 사고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리주체인 분당구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구조 부분의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면서 "지금도 많은 시민이 정자교와 유사한 교량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너무 설익은 결과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우리 사회는 2010년 서울시 청룡교와 2018년 성남시 야탑10교 붕괴사고를 겪은 바 있다. 모두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됐다"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런 구조의 교량 현황을 진작 파악하고 안전점검 진단 제도를 개선했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교면 연성포장 등 유지관리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설계와 시공 등 구조적 측면에 대한 원인조사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갖다 바친 희생양을 덥석 물지 말고 교량의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는 없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는 "지난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에 따르면 캔틸레버 공법은 분당신도시를 비롯해 1기 신도시 교량 56개 중 51개(91%)에 적용됐다. 캔틸레버 공법으로 지어진 다리는 전국에 1313개에 이른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실태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분당구청 교량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교량점검업체 직원 10명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2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분당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교량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