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모두 탕감 추진…50조원 쓴다

美 대법원이 500조 탕감 정책 가로막자 보완책
바이든 “모든 수단 동원해 탕감 이뤄낼 것”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국 교육부가 약 50조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계획을 다시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이날 “연방 학생대출 상환계획(IDR)을 검토한 결과 약 80만명의 대출 일부를 탕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탕감액은 총 390억달러(약 49조6470억원)에 달한다.

구제 대상은 미 교육부가 직접 학자금을 대출한 사람들 가운데 소득에 연동해 상환해온 사람들이다. 소득 연동 상환 방식은 20년~25년 동안 상환해온 사람들의 잔액을 모두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금 징수 대행 회사들이 소득 확인과 그에 따른 상환 안내 실수로 소득 연동 상환을 해온 800만명 가운데 수백만명이 대출금 상환이 끝난 뒤에도 몇 년 동안 더 상환하는 일이 지속돼 왔다. 이에 연방 정부는 20~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사람들의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4300억달러(약 558조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2주 전인 지난달 30일 6대 3의 의견으로 ‘권한 없음’ 판결을 했다.

당시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달 미국의 대학생들이 미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AP 연합뉴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완책을 마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구제안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대출자들은 잘못된 시스템 아래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며 “과거의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아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경제의 중심인 중산층이 ‘빚 부담’으로 씀씀이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