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승만 농지개혁, 우리역사 바꾼 결정적 장면"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서
농지개혁처럼 이민정책도 역사 바꿀 기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이 우리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다며 이민정책 변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1950년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며 "농지개혁으로 내 땅을 가진 농민들이 6·25 전쟁 당시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개혁으로 수백년 유지된 지배 계층이 한순간 소멸하게 됐고 기존 대주주는 지가증권으로 생산설비 취득해 확안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조, 서비스업 국가로 확장시켰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통계적으로도 실증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과감한 분배정책이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 토대를 만든 100년 대계였다"면서 "광복 직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립 등 내부적 혼란, 6.25 전쟁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감한 제도 개혁으로 사회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했다.

특히 농지개혁으로 우리 경제가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인의 나라'로 바뀔 수 있었다고 봤다. 그는 "농지개혁은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에 고 이병철 창업회장, 최종현 선대회장과 같은 영웅들이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하이닉스의 나라, 삼성전자의 나라"라며 삼성과 SK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SK그룹 회장(가운데)이 15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에게 대한상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이날 한 장관은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처럼 이민정책의 변화가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 장관은 "1950년 농지개혁을 70년이 지난 지금 정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70년 뒤돌아봤을 때 2023년에 정답을 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민 정책의 호감과 반감을 별개로 다른 길이 없다면 강하게 그립을 쥐고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내국인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출산율 회복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이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판단이다. 이어 "출입국 이민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이민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자 출신들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기업을 창업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미국 정책 재단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서 탄생한 유니컴 87개 중 44개가 이민자들이 창업했다"라며 "우리나라 인재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실정을 막기 어렵다면, 외국 우수 인력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방안을 짜는 국가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제주포럼 정책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자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제주=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