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실업급여' 논란에 "공정한 제도로 만들자는 것"

"민주당, 앞뒤 교묘하게 잘라 가짜뉴스 만드는 습성 버리시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추진 논란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공정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은 179만원 받고, 실업급여는 184만원 받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19~24번 실업급여를 타먹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10조2000억원 흑자였다가 3조9000억원 적자가 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필요한 지원해서 힘이 돼드리는 것,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보험금 내는 근로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 이것이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공청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다"며 "여러 제안들이 있었고, 노사단체·언론계·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포함해 여론을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주는 '혜택', 청년에게 주는 '기회'를 뺏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약자 복지'는 '약자 존중'"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2일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를 포함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공청회가 끝난 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여자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것을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낮추겠다, 또 심지어 폐지하겠다, 또는 실업급여 수령자들을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을 보면서 과연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박 의장은 "민주당은 엉뚱한 말, 없는 주어 슬쩍 끼워 넣어 왜곡하고, 앞뒤 교묘하게 잘라 가짜뉴스 만드는 습성을 버리시라"며 "(민주당은) 애먼 남 탓 말고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했다. 블루웨이브는 지난 10일부터 운영 중인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비판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