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IAEA 보고서 신뢰·환영한다"는데…민주당 "못 믿겠다"

국회 환노위, 오염수 방류 놓고 공방
野 "국제사회와 협력해 장기 검증해야"
'인디언 기우제식' 검증 요구에 與 "답답"
한화진 "IAEA 말고 무엇을 믿어야 하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제질서에 함께 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자체 총괄 대책위까지 꾸리며 공세를 강화하는 형국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수진 민주당 간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전문가 그룹을 꾸려서 장기적 생태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IAEA의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간사는 특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대안 검토 필요성, 생태환경영향 필요성 등을 보고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투기를 수용해선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보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생태계에 미칠 영향, 돌고 돌아 해조류와 생선을 통해 인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아무도 정확한 보고서나 데이터를 가질 수 없어서 불안하고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오염 처리수가 우리 국민과 동식물에 무해하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인디언 기우제식' 검증 요구와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수에 대해) 검증에 들어간 것이고, IAEA에서 나온 기준치가 준수할 수준으로 나온 것"이라며 "(국제기구 보고서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인식을 같이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 간사는 이어 "(민주당이) 소고기 광우병 문제,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서울·양평 고속도로까지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선동하는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IAEA의 과학적·기술적·객관적 검토 결과를 믿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믿어야 하느냐"며 "근거 없는 억측으로 해양 방류에 반대만 하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IAEA를 못 믿겠다는 것은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라고도 했다.

EU, 日식품 규제 철폐 "IAEA 평가에 근거"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IAEA 보고서 발표 뒤 국제사회의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역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IAEA 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27개 EU 회원국과도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EU·일본 공동성명에는 "EU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이 IAEA와 함께하는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IAEA 종합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반대로 민주당은 여전히 IAEA 보고서를 불신하며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총괄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의결했으며, 상임위원장으로 우원식 의원, 공동위원장에 어기구·위성곤 의원을 내정했다. 이들은 원내 관련 상임위원회 및 각 시·도당위원회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전국적 홍보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