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수명연장 공청회에, "형식적 요식행위" 비판

한수원, 울산서 고리 3·4호기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탈핵울산공동행동 반대 행동 벌여

[박석철 기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4일 오후 1시 30분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울산시티컨벤션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4일 오후 2시부터 울산 중구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주민 및 양산시(덕계, 서창 등) 주민을 대상으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사업(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진행했다. 

앞서 한수원은 작년 연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60일간 진행한데 이어, 올해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40일간 고리 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절차를 진행했었다.

이날 수명연장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마친 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평가서를 10월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수명연장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울산지역 57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공청회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부터 공총회장 앞에서 반대 행동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라며 "형식적인 공청회 반대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않고, 그 결과 방사선 환경 영향이 기준치 미만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평가서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내용은 우리 단체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라며 "당시 한수원은 공청회 자리에서 '고리2호기를 평가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중대사고 상정에 있어 미흡했던 자신들의 오류를 애써 덮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로 인해 발생했다"며 "하지만 일본 핵산업계와 일본 정부는 그 이전까지 '절대 안전 신화'를 주장하며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어 "그러나 7등급에 해당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고, 무차별적으로 대기와 땅과 바다와 강과 산으로 퍼져나간 방사성 물질은 주민들을 피폭했고, 농수축산물이 오염됐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 일본 농수축산물이 있음이 후생노동성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한수원은 거짓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100만 울산시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우리가 수명연장 반대하는 이유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시민을 비롯한 일반 국민,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묻는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고리 2·3·4호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고 물었다. 이어 "고리2호기는 우회사고 등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제대로 상정하면 방사선 환경 영향이 기준치를 초과해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리핵발전소가 있는 부산과 울산-경주 등 한반도 동남권은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곳이기에 지진 위험이 있고,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는 태풍과 폭우와 폭염을 동반해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한수원은 울산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출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답습한 고리 3~4호기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고리원전은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중대사고 발생 시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320만 울산시민과 부산시민 등이 두렵지 아니한가"고 물었다.

또한 "320만 울산시민과 부산시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거주 자유권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가"라며 "무차별적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될 방사선 피해를 감당할 방안도 없을뿐더러, 중대사고를 제대로 상정하면 수명연장은 애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수명연장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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