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밀수' 일당 1심서 범죄단체 조직 혐의 '무죄'…검찰 항소

밀수 일당, 소매가 25억원 상당 케타민 10㎏가량 조직적으로 들여와
1심 재판부, 마약 밀수 혐의 유죄 판결…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 판단
검찰 "총책·자금책·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조직 체계 갖추고 장기간 범행 저질러"
"케타민, 짧은 시간에 다량 투약하면 무호흡 발생…매우 위험한 마취용 의약품"

검찰청 로고 ⓒ검찰청

검찰이 일명 '버닝썬 마약' 케타민을 국내에 다량 밀수한 20∼30대 일당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이날 케타민 밀수 총책 최모 씨에게 징역 14년, 공범 9명에게 징역 5∼11년을 각각 선고한 1심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매가 25억원 상당의 케타민 10㎏가량을 조직적으로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들의 마약 밀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범행했다고 볼 증명은 부족하다"며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총책·자금책·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를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 형량에 대해서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마약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1심 구형량은 징역 7∼18년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에 대해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 불린다"며 "짧은 시간에 다량 투약하면 무호흡이 발생해 매우 위험한 전신 마취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실제 케타민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